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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관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 오래되었으나 소송 관할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거lloc위원회 소재지와 관할 법원을 일치시켜 행정 비효율을 줄인다.

박범계의원 등 10인·2024-09-13

🇰🇷발의법무·사법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가 탄핵소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

국회가 탄핵소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탄핵소추 발의가 급증하면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6개월 냉각기간 의무화, 보복 탄핵 금지, 3년 시효 제도 등을 도입한다. 또한 탄핵 기각 시 발의 정당에 심판 비용 부담과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탄핵을 사전에 차단한다.

주진우의원 등 108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도박이나 투기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도박이나 투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낭비 행위를 이유로 빚 탕감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가 변제 기간 단축과 투기 손실 제외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장동혁의원 등 11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담소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상담기관에서 같은 사건을 두 번 이상 설명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상담소 등이 경찰로부터 사건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김한규의원 등 15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선 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업자가 판단이 어려울 때 일단 접근을 차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한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태선의원 등 18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기록 열람 시 법원 승인을 받도록

통신기록 열람 시 법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통신기록 조회 통지를 무한정 미룰 수 있어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언제까지 조회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파산선고자 취업제한 완화하는 7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풀기 위해 7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법률들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채무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같은 규제 정비가 시급해졌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대폭

정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만 보호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포함해 세대별 맞춤형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김태선의원 등 15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행법은 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가 같은 소를 재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이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원고가 재소할 때는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조배숙의원 등 12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요청 시 법원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요청 시 법원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수사,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했다. 개인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유예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9-12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영장 없이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가 약 2552만 건에 달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9-11

🇰🇷발의법무·사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럿이 함께 저지른 강력한 성폭력 범죄에 중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재범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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