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나 직배송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직접 또는 배송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 법적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물리적 수단으로 음란물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재외동포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공개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신고한 거주지 정보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어, 2020년 헌법재판소가 유사 규정을 헌법불합치 판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가해자를 지정해 거소신고 정보 공개를 차단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압수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 영상물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립학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부정행위를 규제해왔으나, 사립학교도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적 이익 추구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이미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을 새로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

한창민의원 등 16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정부가 남용되는 탄핵 소추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남용되는 탄핵 소추를 제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한다.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주도의 탄핵 소추 중 상당수가 기각되면서 국정 공백과 정치 불신이 심화되자, 개정안은 탄핵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기현의원 등 23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법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할

법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현재 민사소송법 등에서는 재판 유형별로 판결 선고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법정기간을 넘기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을 겪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법정에서 의뢰하는 감정 전문가들

법원이 법정에서 의뢰하는 감정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감정인의 자격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신원조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정 결과의 질 편차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의 신원과 윤리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정부가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 필요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소유자나 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姓)만 표기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계획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가해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용민의원 등 15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 공직자 선물 농수산물 허용

정부가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액 한도를 연중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설날과 추석 전후에만 농산물 선물의 한도를 2배까지 허용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수산업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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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현재 2,292명 규모인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원의 공개 재판 중심주의 강화와 범죄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 지원과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진우의원 등 10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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