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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극악의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

정부가 극악의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무기징역이라도 20년 경과 후 행동이 양호하면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지만, 다수 살상이나 아동 성범죄처럼 교화 가능성이 없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영구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 공직자 선물 농수산물 허용

정부가 공직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액 한도를 연중 언제든지 인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설날과 추석 전후에만 농산물 선물의 한도를 2배까지 허용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수산업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가해자의 주소를 중심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져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김용민의원 등 15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검사정원법 개정안,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검사 정원이 220명 증가한다. 현재 2,292명 규모인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원의 공개 재판 중심주의 강화와 범죄 사건의 복잡화로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 지원과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진우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통합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각각 규정을 운영하면서 기본권 침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수사를 임의 수사 원칙으로 전환하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불기소 처분 사건의 공개를 차단한다.

주철현의원 등 17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11,600명에서 19,600명으로 급증하고, 단순 절도를 넘어 방화와 성범죄, 마약범죄까지 확대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란, 외환, 국기, 국교 관련 범죄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기존대로 14세를 유지한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쉽게 제작해주는 채널에 수십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교사 등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들이 적발될 리 없다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청래의원 등 16인·2024-09-03

🇰🇷발의법무·사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정부가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수사를 의뢰할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해 정보 투명성을 높였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09-03

🇰🇷발의법무·사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돼 수사 과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돼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시 법원 허가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법원 승인 없이 이용자의 성명 등 정보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일원화해 엄격한 통제를 강화한다.

박균택의원 등 15인·2024-09-03

🇰🇷발의법무·사법

파산선고자 결격조항 정비, 21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 법률들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업의 취업 자격을 제한해왔는데, 이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파산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염태영의원 등 16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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