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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정부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어 제작 단계에서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타인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음성·사진을 제작하거나 이를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한다.

고동진의원 등 12인·2024-09-0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본래 목적과 무관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본래 목적과 무관한 별건을 수사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통신 기록을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같은 위법 수사를 지적해왔지만 실질적 제재가 부족해 별건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1인·2024-08-30

🇰🇷발의법무·사법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발의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모든 자격 취득에서 일괄 배제하는 결격조항이 폐지된다. 현행 제도는 개인의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피한정후견인 신분만으로 각종 자격과 영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국방부 산하에서 국회 산하로 이관된다. 2015년 제정된 군인 기본권 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회에 별도의 군인권보호관 기구를 신설하고, 군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개선 권고를 담당하도록 한다.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법무·사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정부가 주민등록 변경 알림 서비스

정부가 주민등록 변경 알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한다. 현재 전입신고, 주소 변경 등 5가지 알림 서비스가 법과 시행령의 서로 다른 조항에 흩어져 있어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 개정안은 이들 서비스를 하나의 법 조항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법무·사법

파산선고자 취업제한 완화 13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13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법률에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파산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6인·2024-08-30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자동으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의 정보를 자동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가족 등이 직접 사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 지연으로 연금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사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법무·사법

정신적 제약 성년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정부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각종 자격 취득과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의 능력 정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직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까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잡지·도서에 대한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유해 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출판물을 허가해 왔으나,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구독물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음란·폭력·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된 자료의 구독을 제한함으로써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이 작성하는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법원이 작성하는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결문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판결문을 평이한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점자나 수어통역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미투운동이나 공익신고를 억누르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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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얼굴을 도용한 음란 영상물

정부가 얼굴을 도용한 음란 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적발되면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이러한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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