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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경찰 수사 시 개인정보 제출 요청에 법원

경찰 수사 시 개인정보 제출 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사나 수사기관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할 때 법원 승인이 필요 없었으나, 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필요성을 입증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며,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박주민의원 등 15인·2024-08-27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로 인한 재산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재산 검증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법관과 검사의 재산공개 대상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20년 이상 경력자로 명확히 해 그간 공개 의무 사이의 공백을 없앤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청 후 사망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도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구조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해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

곽규택의원 등 14인·2024-08-26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해 금융거래

국회가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용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정조사위원회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직접 신문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이 병원이나 대기업 같은 기관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는 법원의 허가 아래 당사자가 증거 수집에 필요한 사람들을 신문하고 녹취할 수 있게 해 환경소송, 의료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실질적 진실 규명을 돕는다.

정준호의원 등 16인·2024-08-26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로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기한을 정하지 않아 피의자가 언제든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불안정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이 정해진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이 추진된다.

곽규택의원 등 12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판매 대금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체의 정산 기한을 3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판매 후 40∼60일 내에 정산하지만, 온라인 판매중개업체는 정산 기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발생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지만, 법무부와 경찰 등이 내부 훈령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해왔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무죄추정 원칙 훼손이 발생해왔으며, 최근 배우 이선균 사건 같은 비극적 결과까지 초래했다.

박균택의원 등 18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설치, 감사 결정사항 공개, 내부 감찰관 독립 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종속되고 표적감사와 정치감사 논란을 빚으면서 독립성이 흔들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항공운송 시 항공사의 배상책임

정부가 국제항공운송 시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향 조정한 몬트리올 협약의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여객 사망이나 부상 시 배상액을 11만 3천100에서 12만 8천821 계산단위로 올린다. 여객 연착, 수하물 손실, 화물 손상 등도 각각 10~15% 범위에서 상향 조정된다.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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