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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의 집행을 정지받은 수감자들에게 전자팔찌

형의 집행을 정지받은 수감자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질병 등의 사유로 옥중에서 풀려나는 사람들의 도주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 정지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감시 수단이 없었다. 새 법안은 형 집행 정지 시 전자장치 부착을 근거로 삼아 석방자들을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균택의원 등 14인·2026-01-30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가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마다 안내 방식이 달라 신고자들이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분 노출 사건도 발생한 만큼, 표준화된 안내 방식을 도입하고 신분 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채용서류에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면접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질문을 제한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서 징수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혁의원 등 13인·2026-01-30

🇰🇷발의법무·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물건만 손괴하고 도주하는 뺑소니

정부가 물건만 손괴하고 도주하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의 구상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명피해 뺑소니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떠나는 물피도주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도주한 가해자가 20만원 수준의 범칙금만 내고 보험 처리를 받아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1-30

🇰🇷발의법무·사법

방송법 개정안, 홈쇼핑채널이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

홈쇼핑채널이 지상파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에서 바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객관적 정보로 착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위원 구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위원 구성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된다. 현행법은 중립성 논란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기능 저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투명한 인선 절차를 마련하며, 위원의 성실 의무 명시와 업무 방해 시 처벌 규정을 추가한다.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1-29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가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

가맹점주가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된다. 공정거래법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자료제출명령제를 가맹사업거래법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맹본부에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제출명령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므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법무·사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

정부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분쟁에서 피해자들의 증거 확보를 돕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를 대규모유통업 관련 소송에도 적용하려는 것으로, 법원이 필요 시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업비밀이라도 소송에 필요하면 공개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법무·사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 거래 분쟁에서 피해자들

대리점 거래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법에 2021년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를 대리점거래법에도 적용하려는 취지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법무·사법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교정시설 신축 시 주변 지역 지원을 법으

교정시설 신축 시 주변 지역 지원을 법으로 보장하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의 협소한 수용공간이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시설 확충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주민 반발로 거창구치소처럼 십수 년 이상 건립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1-28

🇰🇷발의법무·사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정부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와 약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배달플랫폼이 정보를 숨기면서 소상공인과의 신뢰가 깨지고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며,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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