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가족관계 내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일반 스토킹보다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7-16

🇰🇷발의법무·사법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을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을 반려동물 보호자가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 이후 갑작스러운 사망 등 의료사고 분쟁이 늘어나면서 책임 판단이 어려워지자, 의료법과 달리 진료기록 제출 의무가 없는 수의사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7-16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자동차 등 고기술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자동차 등 고기술 제품의 결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기술 정보가 제조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입증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일정 조건에서 제조업체가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고, 법원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7-16

🇰🇷발의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전세금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전세금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만 중심으로 안내하다 보니, 선순위 전세권 같은 미공시 임차권을 놓친 임차인들이 뜻하지 않게 후순위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황정아의원 등 14인·2024-07-16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고기술 제품

정부가 반도체·자동차 등 고기술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획기적으로 쉽게 받도록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해 기술 정보가 제조업체에만 있어 소송이 거의 불가능했다.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7-15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위의 권위가 떨어지자, 회의 공개 중계와 탄핵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위원들 간 의견 불일치 시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 자의적 의사결정을 견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유정의원 등 13인·2024-07-15

🇰🇷발의법무·사법

학술진흥법 개정안,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책임

교육부가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보되어도 대학이 조사를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학이 제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강경숙의원 등 14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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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을 완화

친족 간 범죄에 대한 고소 제한을 완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친족 간 범죄를 형으로 면제하거나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박균택의원 등 12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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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약국' 단속 위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불법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 이후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이 1,712개에 달하고 환수 결정액이 3조 4,000억원을 넘지만 실제 회수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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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피해자 회복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기죄 중 특정 유형만 범죄수익 몰수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전세사기는 빠져있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 서민들의 평생 자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20·30대 청년층과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했다.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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