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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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앞으로 해사 전문법원에서만 처리된다. 정부는 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맞춰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 오염 피해 사건과 배상 책임 제한 신청 사건의 모든 관할권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정부가 욱일기 공공 전시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위안부 관련 집회에서 이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설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도록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은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1심을 받으려면 의정부시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두 지역의 인구가 159만 명에 달하고 소송 건수도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군 중사 자살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저지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현재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의 아파트와 위안부 수요집회 현장에서 욱일기가 게시되고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형법을 개정해 친일반민족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 도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만 금지했지만, 타인의 면허증이나 그 사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 명의의 면허증은 물론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부가 외국인 피고인과 증인의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해 원격 통역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 지역의 통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화상통화 등 원격 장치를 이용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리가 멀거나 드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도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교정시설에서 노역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더 인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서류심사에서 불필요한 신체정보나 개인사항 요구를 막고 있지만, 면접 단계에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 갑질'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성차별 협동조합에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이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동행을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저연령화하면서 경찰의 조사 권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개정안은 경찰에게 소환,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법원 판결 후에도 신고자를 노린 보복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 절차 중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 집행이 끝난 뒤 피의자의 보복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예술인 착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수익 거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사업자가 얻는 이득에 비해 제재가 약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어기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