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 법원 판결 후에도 신고자를 노린 보복 범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에 따른 경찰청의 보호 업무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공판 절차 종료 후 보복 범죄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된다.

사회 영향: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하여 공판 절차 종료 후 발생하는 보복 범죄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범죄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