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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이 독립된

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은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1심을 받으려면 의정부시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두 지역의 인구가 159만 명에 달하고 소송 건수도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윤후덕의원 등 10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선도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경찰은 심리 전문가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소년범을 지도하고 있지만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효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 정부가 욱일기 공공 전시를 처벌하는 법안

정부가 욱일기 공공 전시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위안부 관련 집회에서 이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설치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하도록 한다.

김용만의원 등 27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앞으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앞으로 해사 전문법원에서만 처리된다. 정부는 해양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맞춰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 오염 피해 사건과 배상 책임 제한 신청 사건의 모든 관할권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일원화하게 된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군 내 상관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군 중사 자살 사건 이후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상관이 직속 부하에게 저지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현재 법정형의 최대 2배까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경찰이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할

경찰이 문제 행동을 하는 미성년자를 조사할 때 동행을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저연령화하면서 경찰의 조사 권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개정안은 경찰에게 소환, 압수, 수색 등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서류심사에서 불필요한 신체정보나 개인사항 요구를 막고 있지만, 면접 단계에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 갑질'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성차별 협동조합에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소병훈의원 등 15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피고인과 증인의 재판 참여

정부가 외국인 피고인과 증인의 재판 참여를 돕기 위해 원격 통역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 지역의 통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화상통화 등 원격 장치를 이용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리가 멀거나 드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도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교정시설에서 노역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더 인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 법원 판결 후에도 신고자를 노린 보복 범죄

법원 판결 후에도 신고자를 노린 보복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신변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 절차 중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 집행이 끝난 뒤 피의자의 보복이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보호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운전면허증 도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

운전면허증 도용을 엄격히 처벌하는 법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만 금지했지만, 타인의 면허증이나 그 사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규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 명의의 면허증은 물론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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