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022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연 3만 4천여 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검찰의 현장 방문은 30건에 불과해 개선이 미흡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장애인 범죄나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권리가 제한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 기관이 내년 3월 신설된다. 현재 양산시 주민들은 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 접근성이 이 정도로 떨어진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국회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한다. 검찰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형을 구형했다는 의혹과 함께 경기 전 부지사 이화영에게 200여 회 소환하면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순방과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법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으며, 특별검사는 최대 70일의 수사기간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언론의 악의적인 거짓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언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40% 미만으로 낮은 데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과 6개월로 너무 짧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뇌물 수수,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법 개정안이 적법 건축물 소유권을 인수받은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건축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래 위반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닌 후속 소유자가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아 불이익을 당해왔다.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분리해 진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판정을 모두 담당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희생자 판정만 담당하고, 제주도 실무위원회가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한다.
국회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소송 패소 관련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10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