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01건· PASSED
[배경] 현재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사권을 분산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중대범죄(살인, 뇌물, 부패 등)에 대해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 설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초래되는 '기소를 위한 수사', 과잉 수사, 정치적 편향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기소 업무만 담당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기관은 변호사나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관을 임용하며, 수사관의 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직제 개편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인권위의 소속기관과 부서 구성을 현대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편을 통해 인권위는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군 검찰의 사무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군 검찰청의 조직 운영, 사건 처리, 인사 관리 등 주요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 내 법질서 유지와 공정한 수사 진행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탁관리업체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직원의 사적 이익과 업무 수행 간 충돌을 방지할 규정이 부족해, 권리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앞으로 경영 전문가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음악·영상 사용료를 징수·분배하는 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에서 회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운영이 잇따르자,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저작권 관리 업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던 부분 신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 업체가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정원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지역별 인구와 면적, 범죄 및 화재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배치할 공무원 수를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 서비스 수준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공공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채무자 재산 추적과 강제집행 절차를 더욱 효율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채무자의 공정한 절차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강제집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의 집행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강화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 팔아주는 등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제한하되, 외국인 투자 비중 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분을 허용한다.
해양경찰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해양경찰청과 산하 기관들의 구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 안전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개편을 통해 해양 사고 대응과 해양 질서 유지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