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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파산선고 결격조항 정비, 여성가족위 5개 법률 개정안

파산 선고로 인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 소관 5개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특정 직업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파산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들을 정비해 파산자들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려는 방針이다.

김남희의원 등 17인·2024-09-06·통과 2025-03-06

🇰🇷통과법무·사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청이 국제 수사 협력 과정에서 용의자

경찰청이 국제 수사 협력 과정에서 용의자의 유전정보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나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9-06·통과 2025-09-25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는 다양한 배경의 판사를 영입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 했지만, 판사 처우 개선과 재판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게다가 과도한 업무량과 재판지연 문제로 인해 경력 있는 판사 확보가 시급해졌다.

박준태의원 등 11인·2024-09-06·통과 2024-09-25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청구권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추진된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고문·증거조작 등 국가기관의 초법적 행위는 일반 민사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시효소멸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광희의원 등 16인·2024-09-05·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더 이상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더 이상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가정 내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친족 간 절도, 사기 등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9-04·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해 영상물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들이 유포 사실을 늦게 인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을 거쳐야 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추미애의원 등 12인·2024-09-04·통과 2024-11-27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작년 관련 범죄 피의자의 75%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희의원 등 19인·2024-09-03·통과 2024-11-08

🇰🇷통과법무·사법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7천여 건의 신고 중 710건만 처리된 상황에서 국회는 위원 6명을 추천하는 인사권을 갖게 되며, 위원회는 매년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나 피해자들의 증언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용혜인의원 등 19인·2024-09-03·통과 2024-11-28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안 추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2023년 예천군 집중호우 구조작전 중 사망한 해병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해졌다.

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2024-09-03·통과 2024-09-11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신청 기간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직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5,800건 이상의 조사가 남은 9개월 안에 완료되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조사 기간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또한 과거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의 재신청 기회를 보장하고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부남의원 등 12인·2024-09-03·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의 유포를 감지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초기 단계의 영상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9-02·통과 2024-11-27

🇰🇷통과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 딥페이크 음란물 불법촬영물 동등 규제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불법촬영물 수준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AI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가짜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중 60%가 미성년자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9-02·통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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