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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 상속 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

민법 상속 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상속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지며,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외면하거나 패륜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상속권이나 유류분(상속자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용서하면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없다.

서지영의원 등 12인·2024-08-13·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위는 인권 단체들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미흡해 정부의 자의적 예산 편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법에 보조금 지급 조항을 신설해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위한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8-13·통과 2024-10-31

🇰🇷통과법무·사법

위안부 피해 부인·왜곡 금지법안 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외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훼손도 별도로 금지한다.

서영교의원 등 64인·2024-08-13·통과 2026-02-05

🇰🇷통과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기준

정부가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형법은 친족 관계인 사람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개정에 나섰다.

서지영의원 등 12인·2024-08-13·통과 2025-12-10

🇰🇷통과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의 유통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판매한 의약품을 장부에만 기록하고 있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의약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표다.

서영석의원 등 13인·2024-08-12·통과 2024-11-21

🇰🇷통과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인권 교육을 전담할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신설된다. 현재는 인권 교육을 담당할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각 기관의 교육과정이 제각각이어서 교육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전문기관은 인권 강사 양성과 공무원·관계자 교육을 진행하며, 전국의 인권 교육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4-08-12·통과 2024-10-31

🇰🇷통과법무·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판정을 받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를 통해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8-12·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 위해 10개 법률 개정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관련 10개 법률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통일적으로 정렬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윤한홍의원 등 14인·2024-08-08·통과 2024-12-03

🇰🇷통과법무·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은폐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2023년 경북 예천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찬대의원 외 169인·2024-08-08·통과 2024-09-11

🇰🇷통과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약물 복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약물 복용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1,99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청소년 마약 범죄자도 2022년 294명에서 2,7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06·통과 2025-01-23

🇰🇷통과법무·사법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 처벌 법안 추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부정·왜곡하고, 평화의 소녀상 같은 추모 동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데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서다.

김선민의원 등 17인·2024-08-06·통과 2026-02-05

🇰🇷통과법무·사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임용이 제한되고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이 이같은 범죄에 대해 강화된 이후 경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8-05·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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