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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가해자의 출소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가해자의 출소나 재판 일정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 변화나 출소 사실 등을 일관되게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뒤늦게 인지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조계원의원 등 12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거창·산청·함양 사건 피해자 배상 특별법안

1951년 거창·산청·함양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2002년 명예회복법으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됐으나, 국군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실질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특허법 개정안,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의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애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전문가 조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남근의원 등 17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의 수험 정지와 합격 무효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부패신고자 보호 법안 통과

정부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 후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도 신고 접수 창구로 추가하며, 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 원을 폐지한다. 신고 준비 단계부터 보호하고 신분보장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남근의원 등 15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군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당성의 기준이 모호해 불법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해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만든다.

박선원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명예훼손을 민사책임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독일도 허위사실에만 형사처벌을 한정하고 있다.

이주희의원 등 12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판 일정이나 출소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판 일정이나 출소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사 단계의 정보 제공에만 집중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석방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주희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부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의 공개까지 처벌하면서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민사 책임으로 전환하되 거짓 사실 유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이 현행 2년에서 최대 3회로 강화된다. 현재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종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약사와 한약사는 일률적으로 2년간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의료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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