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정부가 디지털 기기 압수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컴퓨터나 저장장치 압수 시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하도록 했지만, 전자정보 압수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압수영장에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집행 계획을 명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투옥된 수용자의 보관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이 외부에서 받은 거액의 돈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 전달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정원 규정을 없애고 원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구원의 정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해 증가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창작자들이 원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기사를 무단 복제·배포하는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터넷신문사업자만 출처 표시 의무를 지정하고 있으나,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은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서 책임 없이 활동해왔다.
가정폭력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로만 다루고 있지만, 통계상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목 조르기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런 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경찰에 의무화한다.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시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발생 후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이 되면 소멸하지만, 가족 내 피해자들은 의존 관계와 트라우마로 인해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족 내 위계와 의존관계로 인해 피해 신고가 수십 년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행법상 공소시효 완성으로 범인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친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중대 성범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런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군 조직의 폐쇄성과 가족 내 위계관계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미루거나 침묵을 강요받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배경] 가정폭력 범죄의 증가와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처벌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재범 방지 조치 추가, 피해자 보호 규정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 가정폭력 범죄의 억제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안전한 가정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사원 규칙에만 있던 이 제도를 공공감사법에 추가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미리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업무 방법을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감사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법관들의 구속 결정이 국민 상식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 정치인 사건 등에서 기준의 일관성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법원 인근 지역의 시민 대표 2명이 구속 전 심문에 참여해 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관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감사원법이 개정돼 공무원들이 사전에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를 따를 경우 책임을 면제받도록 한다. 그간 사전 컨설팅 제도는 감사원 규칙에만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되면서 법적 기반이 강화된다. 이는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를까봐 주저하는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