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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고위공무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감사원이 고위공무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요구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감사원이 징계 요구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법무·사법

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선택적 검사를 시행할 때 감사위원회

감사원이 선택적 검사를 시행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역 정부 감찰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표적감사' 논란으로 지적돼온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공개 모집으로 임용하며, 중요 정책 판단에 대한 감찰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지원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공개

가맹점주 지원 강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공개 정보를 먼저 올리고 관계 기관이 나중에 검증하는 선공개-후심사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가 늘어나면서 가맹희망자들이 오래된 정보에만 접근할 수 밖에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의 정확한 가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의 투명한 판단을 돕게 될 전망이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통제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13명 중 다수를 직접 선출하고 위원장은 동의권으로 제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추락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는 행태를 보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해진 배경이다.

윤종오의원 등 14인·2025-09-16

🇰🇷발의법무·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국외 사업자도 규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국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국외 사업자를 이 법의 원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내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6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정부가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고용세습'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기업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채용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를 의무화하고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9-16

🇰🇷발의법무·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기부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정부가 기부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에게 기부 사실과 사용 기간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부자나 관리자가 이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계약 종료로 인해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부채납이나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 허가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승환의원 등 13인·2025-09-16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통일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마다 임직원 징계 권한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금융법들의 제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추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정부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사청문회 전에 조치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업 임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 유괴·약취 범죄의 처벌

정부가 미성년자 유괴·약취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범죄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15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대통령 단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대통령 단독 결정 대신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권고에 불과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이로 인해 대통령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9-15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경찰을 통해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정부가 경찰을 통해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교육한 후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법원에 송치되지만,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찰 선도 조치를 먼저 실시하도록 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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