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고용·노무관리 규정을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계절근로자들이 임금 갈취, 브로커 착취, 인신매매 등 다양한 인권침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법무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08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피고인 구속 판단 시 피해자 보호

정부가 피고인 구속 판단 시 피해자 보호를 주요 기준으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만을 구속 사유로 삼아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용혜인의원 등 13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성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신고 의무자인 어머니나 법적 남편이 신고하지 않으면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상황의 자녀는 법적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생부가 신고할 수 없었고, 신고 의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노동법원·소비자법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노동법원·소비자법원 신설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추진한다.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 논란을 배경으로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불임금·산재·소비자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원을 설치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려 한다.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방지법 개정,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 사건 처리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디지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직장 내 물리적 분리 조치만 규정하고 있어 단체 채팅방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시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디지털 채널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스토킹 수사 방해 처벌 대폭 강화

정부가 스토킹 수사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경찰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가해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이를 실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벌칙 대상으로 격상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직업안정법 개정안, 직업소개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직업소개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제한 기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정비한 것이다.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동을 줄이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가 이미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진 사건까지

국가가 이미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진 사건까지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 소송담당자들은 패소 위험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과 징계를 우려해 상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소 포기를 허용하고, 이 경우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주차장법 개정안, 공영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

공영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막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기준이 명확해지고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같은 행위도 경우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거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가족뿐 아니라 직장동료 등 친밀한 관계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9-05

🇰🇷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는데, 대법원이 압류 전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이미 완성된 공사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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