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자가 일반인이든 국가 기관이든 동일한 시효 규정을 적용해왔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 사건들이 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항해 중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새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 운전자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지만, 선박 운항자는 보호 규정이 없어 해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