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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진이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금전적 이득 의도 없는 경영 행위는 배임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주주 충실의무 도입으로 경영진의 배임죄 처벌 위험이 커졌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게 된다. 최근 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신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서 수사 지연 논란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던 출석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이미 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안전을 구속 사유로 추가한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보복살인 사건이 증가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력범죄 예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주거 불명확이나 증거인멸 우려만 구속 근거였으나, 개정안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험도를 직접 고려할 수 있게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디지털 서비스 확대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들은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유공자들이 새로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군복무 기간에 따라 안장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임무로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무 기간의 양적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 헌신의 질적 가치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조사가 미루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정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벌칙을 받아왔지만,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행법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만 기준으로 삼아,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아도 예산이 크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기준에 명시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범위를 명확히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부실 업무와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인권위원을 징계하거나 퇴직시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인권위원의 회의 불출석,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 행동이 보도되었으나 이를 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신의 성실 의무를 신설하고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에 대해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규정했다.
사형 집행 오판으로 인한 보상금 상한액이 30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현행법상 3천만 원으로 책정된 보상금은 제정 당시와 비교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보상금 상한을 1억 원으로 올려 회복 불가능한 생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체들의 개인정보 요구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추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출금을 빌려주면서 비상연락망이나 연대보증인 확인을 이유로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 등 제3자의 연락처를 강제로 수집하는 불법 관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상표법을 개정해 출원된 상표 정보의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는 상표 출원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서류 반출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로 돼 있어 모든 정보 공개를 막는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었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불법 수익을 적극적으로 몰수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과 제작 도구만 압수하지만, 범죄자가 얻는 이익이 잃는 것보다 많아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하고,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