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만 보호 대상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주소를 탈취당하고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3

🇰🇷발의법무·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선서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거짓 진술이나 자료 미제출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외교·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2

🇰🇷발의법무·사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들이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스토킹 피해자들이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주민등록지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이 같은 보호 장치가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2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 규정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로 인한 과도한 소송과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선의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으면서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2

🇰🇷발의법무·사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에 포함시키고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가 6명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사망자들의 유품 관리와 역사 기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법률은 기념사업 경비만 지원했으나,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 유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01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수사 대상자가 증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수사 대상자가 증거 압수를 막지 못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보관한 물건의 압수 시 해당 공무소의 승낙을 요구하는데, 최근 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탄핵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의 압수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30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사람 간

정부가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사람 간의 폭력을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든다. 최근 '거절살인' 등 연인 간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스토킹 범죄법만으로는 이런 교제폭력을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30

🇰🇷발의법무·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효창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돼

효창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돼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이 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효창공원은 국가 차원의 묘지가 아닌 합동묘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 안중근 의사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묘지로 전환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30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공정보

정부가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공정보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진행 중인 재판만 비공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검찰과 법원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확정 판결을 제한해왔다. 개정안은 확정된 판결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3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범의 진술 증거 사용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범의 진술 증거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현재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이는 전문법칙 원리에 어긋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27

🇰🇷발의법무·사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리점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리점 분쟁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조사·권고 권한을 넘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온 대리점거래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분쟁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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