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990건· proposed

76 / 166 페이지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유류오염 사건의 책임 제한 절차를 담당

유류오염 사건의 책임 제한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 일반 지방법원에서 해사 전문법원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은 유조선 소유자가 유류오염 손해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한 사건을 사건 발생지의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 같은 신청 사건을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관할을 옮기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5-0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사면법 개정안, 정부의 사면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

정부의 사면권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면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사면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공백을 메워 권력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5-05-08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 재판의 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 재판의 전 과정이 원칙적으로 실시간 중계되도록 한다. 현행법은 재판의 간접 공개를 판사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05-0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 사유

정부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 사유로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대통령경호처가 내란 관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을 배경으로, 경호의 역할을 신체 안전 보호로 명확히 정의하고 법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5-05-0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체포나 구속의 적절성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체포나 구속의 적절성을 따지는 심사 청구를 반드시 영장을 발부한 원래 법원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행법에서는 관할권을 가진 어느 법원에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건 심리의 완성도와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영장 발부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5-07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헌법은 대통령을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미 시작된 재판을 멈추는 규정이 없어 헌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의 채용 취소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의 채용 취소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이후 비리로 채용된 인원에 대한 처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채용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지자체

성별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부·지자체 위원회가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한 성별이 60% 이상이 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511개 위원회 중 119개가 이를 위반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범위

정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범위를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기소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수사 진행 여부와 재판 절차 진행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모호했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탁법 개정안, 정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합의금 공탁으

정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합의금 공탁으로 인한 형량 감면을 막기 위해 공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피해자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면 양형 기준에서 감형 사유로 반영되면서,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왔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판결 직전 공탁해 형량이 깎이자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에 피고인의 공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에 피고인의 공탁 시기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음주운전과 스토킹 등 중범죄에서 피고인들이 판결 직전 갑자기 합의금을 내 형량을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과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 유족의 합의 거부에도 공탁을 이유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발의일 2025-05-0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시행 이후의 채용 비위만 합격이나 임용 취소 대상으로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간에 관계없이 공정한 채용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발의일 2025-05-02

← 이전 1…74 75 76 77 78…1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