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에 피고인의 공탁 시기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음주운전과 스토킹 등 중범죄에서 피고인들이 판결 직전 갑자기 합의금을 내 형량을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과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 유족의 합의 거부에도 공탁을 이유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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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개정안, 정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합의금 공탁으

정부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합의금 공탁으로 인한 형량 감면을 막기 위해 공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피해자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면 양형 기준에서 감형 사유로 반영되면서,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왔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판결 직전 공탁해 형량이 깎이자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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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정부의 사면권 행사를 국회가 감시할 수

정부의 사면권 행사를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사법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국회 통제권을 도입한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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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임기 중 재판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임기 중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공판절차를 멈추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형사절차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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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교육용 저작물 사용료를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이 단체들은 지정 기한이 없어 책임감 없이 운영되거나 저작가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정 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조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저작가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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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시행 이후의 채용 비위만 합격이나 임용 취소 대상으로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간에 관계없이 공정한 채용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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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공기업의 부정채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의 부정채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비위행위로 채용된 직원의 임용을 취소할 때 그 효력을 채용 당시로 소급적용하도록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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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 채용 비위행위에 대한 합격

정부가 공무원 채용 비위행위에 대한 합격 취소 처분을 과거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이후의 채용 비위에만 임용 취소를 적용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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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특허권 침해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특허권 침해 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이 행정소송에만 제한돼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사소송 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리사를 활용하면 의뢰인의 선택지가 늘고 소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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