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목소리를 정당 운영에 더욱 반영하기 위해 정당법이 개정된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신설하고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당은 최소 30개의 지역당을 보유해야 하며,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다.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도 폐지된다.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공직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공직 후보자 검증을 도덕성과 정책 역량으로 나눠 진행한다. 그동안 인사청문이 도덕성 검증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새로운 법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구분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은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2

🇰🇷발의정치·행정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최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반복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학계에서도 일부 사안은 헌법 원칙을 벗어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 등 27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과정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과정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외교 업무에 필요할 경우 능력 있는 인물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검증 체계가 부족해 부적격자가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조정식의원 등 12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 노동, 복지 등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며, 부처장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책 조정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민생 현안과 개혁과제의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할 정무장관 직책을 새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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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을 대폭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바코드나 선택적 음성파일 제공으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바코드 표시를 폐지하고 후보자가 선거공보 내용을 텍스트 기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방탄

국회가 의원 개인의 비리를 보호하는 '방탄 국회'라는 지적을 받아온 불체포특권 제도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자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구속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도록 규정했다.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

국회의원 정수가 현행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어든다. 제헌국회 200명에서 시작한 의원 정수는 꾸준히 증원되어 제19대부터 300명으로 책정되었으나, 정수의 적정성을 놓고 국민의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간 전문성 구분도 점차 모호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기현의원 등 25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경기북부지역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과 규제 완화를 받게 된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 지역 지정으로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고도의 자치권 부여, 디지털 정부 구축,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정치·행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 언론사의 국내 뉴스 서비스

정부가 해외 언론사의 국내 뉴스 서비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구글 등 외국 본사를 둔 언론사들이 국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나 기사배열 기준 공개 같은 의무를 회피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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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시 일정 수준 이하의 소음이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개장소 연설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실내 행사에서 필요성이 높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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