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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이 현행 '영주권 취득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이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지방선거 투표권 보유자'로 단순화된다. 현재는 일정 기간 체류한 외국인만 주민소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김은혜의원 등 17인·2026-02-0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 투표권은 앞으로 5년으로 연장되며, 추가로 최근 4년간 국내에 최소 730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신설된다.

김은혜의원 등 18인·2026-02-03

🇰🇷발의정치·행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주민조례 청구 자격이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조례 청구 자격이 확대된다.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만 조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조건을 변경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연계되며, 외국인의 지역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는 취지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이 먼저 통과돼야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

김은혜의원 등 17인·2026-02-03

🇰🇷발의정치·행정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특별시는 서울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임미애의원 등 22인·2026-02-0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역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도의원

지역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도의원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 행정구역 개수를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산정하되, 인구 5만 명을 기준으로 최소 배정 인원을 정하고 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6-02-0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법 개정, 자치단체 통합 재정지원 신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5년 이전 통합된 단체에만 보통교부세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지원 비율을 10%로 늘리고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통합 기한 규정을 없애 2015년 이후에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성윤의원 등 11인·2026-02-0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국회가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공식 기구로 설치한다. 현재 여성의원 비율이 21.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3.8%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02

🇰🇷통과정치·행정

산지 관리 규정 시행

정부가 산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산림 환경에 맞춰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산주와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산지 보전과 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실질적인 산림 관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30·통과 2026-01-30

🇰🇷통과정치·행정

산사태 방지 사업 규정 시행

정부가 산림 복구와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산사태 예방, 계곡 정비, 산림 보호 등 사방사업의 추진 방식과 기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 훼손 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산림 재해로부터의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01-30·통과 2026-01-30

🇰🇷발의정치·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

정부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단일 부서에서 전담 처리하고, 반복되거나 중복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30

🇰🇷통과정치·행정

DMZ 이북지역 산림관리 특별법 시행

정부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산지 보전과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 자원 보호와 지역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01-30·통과 2026-01-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 의원 정수 산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도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상 행정구역 수에 따라 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인구수와 의원수의 불균형이 발생하자, 개정안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조정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광역의원 최소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춰 인구 감소 지역의 의회 대표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박덕흠의원 등 13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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