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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되, 18세 이상의 주민과 지역 사업장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총회를 열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행정·재정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7-01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

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은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한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매년 4급 이상 직위 명부를 공개하고 있지만 직책과 연락처 수준의 기본 정보만 담고 있어, 자격 조건과 임명 절차 등 종합적인 인사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

정부가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권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후보자 문자메시지와 홍보물 발송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인터넷광고 대상을 소셜미디어까지 확대하며, 선거토론 영상을 문자로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속된 의원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다른 공무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교훈을 담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교훈을 담아 문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문화 정책 방향을 심의하도록 한다.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지원 법률안 추진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냉전의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DMZ는 오랜 단절로 인해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자산이 남아있어, 남북 간 평화적 이용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강제화하고

국회가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강제화하고 청원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반드시 청원을 상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심사 기간 추가 연장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또한 국민청원인이 위원회 심사 때 직접 나가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행정부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

국회가 행정부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출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조승래의원 등 15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 요청하는 업무보고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관행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처는 반드시 출석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모경종의원 등 18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법안 추진

정부가 남북 통일에 대비한 법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현재 통일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한곳에서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및 시위법이 개정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회 및 시위법이 개정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영유아 교육기관으로서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수영의원 등 18인·2024-06-27

🇰🇷발의정치·행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

헌법재판소가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시됐다. 광주는 항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도시로, 현행 헌법 체제의 토대가 된 지역이다. 제안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헌법재판소가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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