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들이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수입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어 사전 허락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겸직 예정이나 영리활동 예정 단계에서도 미리 허용 여부를 판단받도록 해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부산·울산·경남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자 세 지역이 연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국가와 중앙부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위임사무 처리 및 지방공사 설립을 허용하며, 발전기금 조성을 규정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유죄 국회의원 재직금지법 개정안 추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 재직 중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현직·전직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돌려받도록 규정한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표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된다. 현행법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무총리와 장관 해임건의안, 대통령 탄핵안 등이 시간 제약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환의원 등 97인·2024-06-04

🇰🇷발의정치·행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개별 법령에서만 특례를 규정해 근본적인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6-04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정부가 북한으로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현행법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왔으나, 이를 삭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

권영세의원 등 11인·2024-06-03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된다. 80년간 개발제한과 규제에 묶여 경기 남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경기북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의원 등 15인·2024-05-31

🇰🇷발의정치·행정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을 싱가포르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정체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원과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총리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물류특구, 국제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관세감면과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정치·행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정부가 수도권 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추가로 거쳐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 집중 문제 분석을 의무화하며,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5-30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며 지역 정당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막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당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취지다.

김영배의원 등 34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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