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 해양수도 지원 대상을 경남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만 지원했으나, 부산항의 신항과 진해신항이 경남에도 걸쳐 있어 지역 간 불형평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경남까지 넓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방송미디어 분야의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됐으나, 관련 사업들이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분산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던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지방세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까지 3만 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이 주요 피해자인 만큼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총회 의장 선임권을 확대한다.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의장을 선정하면서 소수주주들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 법원에 청구해 의장을 별도로 선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사건이 잇따르자,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야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부승찬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전쟁기념사업회법 개정안,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공무원 수준

전쟁기념사업회 임원과 직원이 공무원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임원의 임기와 직무만 규정했을 뿐 복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공기관의 성격을 감안해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승찬의원 등 13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부가 지하시설 긴급복구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긴급복구공사의 정의가 소규모 평가 관련 조항에만 있어 모든 지하공사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지하공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긴급복구공사로 인정하고, 사전 안전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택시기사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월급제는 기존의 사납금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택시업계 설문조사에서도 운수종사자의 80~90%가 현행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정부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수가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의 공급을 늘리면 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통합되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2025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됐지만,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현의원 등 14인·2026-03-16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정부가 석유 공급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정제업체와 수입업체가 판매업체에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거래 후 가격을 정산하는 관행으로 거래 가격이 불투명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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