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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관장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되면서 이사회가 관장 해임을 건의한 후에도 관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해임 건의 의결 후 관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회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지원위원회 인원 30명으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인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 만큼, 위원회 구성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실무위원회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의 지방분권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김한규의원 등 16인·2026-03-12

🇰🇷발의정치·행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행법상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더욱 민주적으로 진행하며,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6-03-11

🇰🇷발의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농협 선거의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벌금에서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며, 과태료도 현행 10배~50배에서 30배~80배로 높아진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동계올림픽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행사가 유료 채널에 독점되면서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국민 관심도를 반영해 주요 행사를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민수의원 등 11인·2026-03-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보고회 등 홍보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가 선거 전 90일부터 금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선거 전 90일부터 제한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의 유사 행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부 단체장이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동원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여온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우영의원 등 14인·2026-03-10

🇰🇷발의정치·행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급하고

정부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급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는 광역시·도와 달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광역시 본청으로부터 간접 지원만 받아왔는데, 복지 수요 증가와 자치 권한 확대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해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해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일원화한다. 현재 두 기관이 같은 업무를 중복으로 수행하면서 예산 낭비와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하자, 정부는 모든 업무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정치·행정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통합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통합특별시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 세금 이양과 규제 완화를 받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들에 비해 자치권과 재정 기반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됐다.

김한규의원 등 16인·2026-03-0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이나 성별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에서 나이나 성별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만 거짓 응답을 금지했지만, 최근 후보들이 지지율 확인 차 진행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09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정부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

정부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를 모든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원칙적으로만 규정해 유료방송사가 단독 중계하면서 일부 국민의 시청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현의원 등 10인·2026-03-0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국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할 때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상임위원회가 늘린 예산까지 특별위원회에서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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