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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된 계획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며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섬 지역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섬은 지리적 특성상 가뭄에 취약해 식수 부족이 자주 발생하지만, 현행 섬 발전 촉진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안정적인 식수 확보와 물 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섬 지역의 식수 시설 실태 조사와 기술·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면서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연합단체와 조합원 1천명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협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33년 이상 국방부에서 근무한 군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만 국가유공자로 규정해 같은 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제외되고 있다. 국군의 안보 업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군무원도 군인과 동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복무 군무원의 공헌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게 된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황희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장기 근무한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군인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을 지원해온 군무원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자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동진의원 등 13인·2026-03-31

🇰🇷발의정치·행정

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의 참여가 부족해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광산 피해 복구 사업에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후 광산 운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광산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해도 비용 회수 기준이 불명확해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정치·행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서명 수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를 현행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로 완화하고, 지자체 직원이 주민들의 조례안 작성을 돕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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