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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전주로 이전하고 도서관 운영

헌법재판소가 전주로 이전하고 도서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지역균형발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1988년 개관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강경숙의원 등 10인·2026-01-20

🇰🇷발의정치·행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에 나선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 때만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해 정책 초기 단계와 기존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웠다.

유동수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재외선거를 허용해왔으나,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형평성을 고려해 이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검증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후보자 검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정치·행정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정부가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 준비기획단을 설치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념주화와 우표 발행 권한 부여, 공공재산 무상 제공, 민간 기부금 수렴 등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정부 부처

국회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어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처벌 수단이 없었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정치·행정

국어기본법 개정안, 정부의 공식 누리집 게시물도 '쉬운 국어'

정부의 공식 누리집 게시물도 '쉬운 국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누리집 공지사항과 안내문, 정책정보 등을 공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문서만 쉬운 용어와 문장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누리집의 외국어나 어려운 전문용어 남용으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한 지역의 해외 거주자가 3만 명 이상일 때만 투표소를 최대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2만 명으로 낮추고 추가 설치 가능 개수를 5개까지 늘린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5

🇰🇷발의정치·행정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어떤 문제의식에서 분석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발의정치·행정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정보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정보 요청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 위원회나 의원들의 요청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입법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요청 주체를 보고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투표소를 방문하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투표한 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외선거는 대사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데, 투표소가 먼 지역의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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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안, 북한 정보 유통 규제 추진

정부가 인터넷 정보 유통 규제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면서 북한 관련 내용까지 차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풀어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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