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의 예우 정지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탄핵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대통령에게 경호만 제공하고 다른 예우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활고와 의료 지원 부족으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탄핵 퇴임 후 5년이 지나거나 형을 받은 후 사면되는 경우 예우를 회복하도록 규정한다.

유영하의원 등 12인·2026-01-0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이 개정돼 전원위원회 개회 조건

국회법이 개정돼 전원위원회 개회 조건이 강화되고 운영 체계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개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요구한다. 또한 전원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둬 수정안 마련 등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05

🇰🇷발의정치·행정

시민참여기본법안, 정부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정부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한다. 양극화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을 정책의 주체로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새로운 법안은 시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한다.

이해식의원 등 29인·2025-12-3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상임위원회의 '간사'

국회가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수석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간사는 단순히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만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장 직무 대리와 교섭단체 대표로서 위원회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 보좌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 보좌진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의원 2명당 1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원 수만큼 늘린다. 그동안 지역 현안이 복잡해지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이 증가했는데도 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보좌진의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해 집행기관과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광희의원 등 24인·2025-12-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

국회가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후보자들이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고,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지역 내·외로 명확히 구분하고 투표자 현황을 매일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해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청문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부처

국회 청문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부처가 사후조치를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문회에서의 불출석이나 거짓 증언은 처벌하지만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규제 수단이 없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인구' 정책의 적용 범위

정부가 '생활인구' 정책의 적용 범위를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는 생활인구 제도를 모든 시군구로 넓혀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지역의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종욱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이후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법적 규정이 없어 학교들이 교육 실행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어왔다.

채현일의원 등 10인·2025-12-29

🇰🇷발의정치·행정

행정기관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추진

행정기관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위원 구성에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26

🇰🇷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관리되는 시대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관리되는 시대를 맞는다.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온 지방의회를 전담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간 지방자치법에 일부만 규정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정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동욱의원 등 30인·2025-12-24

← 이전 1…23 24 25 26 27…1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