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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이 개정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국회법이 개정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맡은 판사와 검사, 수사관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이들을 소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적인 사건 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민전의원 등 14인·2025-10-0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같은 국가적

국회가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으로 나선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해 노사·정치·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 현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며, 소관 위원회와 정부는 이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문진석의원 등 17인·2025-10-0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절차를 법제화한다

국회가 위원회 간사 선임 절차를 법제화한다. 현행법은 간사 선임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으면 선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하는 관행을 제도화하고, 소위원회 위원 선임·교체 절차도 명시한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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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편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자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존속기한을 폐지해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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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 보조 대상이 확대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 보조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신체 장애인만 가족이나 지명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정신 장애인과 노인까지 포함시킨다. 또한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선거인을 위해 투표관리관이 공적보조원으로서 투표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투표 취약층이 실질적인 투표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2025-09-3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시 피켓이나 표지물을 몸에서 2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두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소품들을 반드시 손에 들거나 몸에 착용해야만 허용했는데, 이로 인해 장시간 선거운동 중 신체적 부담이 크고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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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사관학교 설치법이 개정돼 장교 양성

사관학교 설치법이 개정돼 장교 양성에 독립운동 정신을 담기로 했다. 현행법은 단순히 정규 장교 교육 목적만 명시해왔으나, 개정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사관학교 설립의 근거로 추가한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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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 해임 근거를 처음으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 해임 근거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이사장과 임원의 임명 기준만 있고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직무 태만이나 법령 위반이 발생해도 임명권자가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법령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9-26

🇰🇷발의정치·행정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독립기념관의 임원 해임 규정을 신설

독립기념관의 임원 해임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임원 임명과 결격사유만 정해져 있어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개정안은 법령 위반, 중대한 손실 야기, 직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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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위원 임명 규정만 있고 해임 절차가 없어 부실 운영이 발생해도 제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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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 제정을 요청받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 제정을 요청받을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0년 시작된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 참여가 활발하지만, 20·21대 국회에서 요건을 충족한 117건 중 단 6건만 입법으로 반영되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9-25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대폭

국회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감사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해외출장을 핑계로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출석 요구 전 사전통지 의무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의 동행명령 집행 협조, 출국금지 요청 제도 등을 신설한다.

김영호의원 등 24인·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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