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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운영되는 시대가 온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운영되는 시대가 온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의 일부로만 규정되어 온 지방의회를 전담하는 별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의회의 전문인력 확충,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독립적인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광희의원 등 12인·2025-03-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치적 갈등이 큰 법안을 심사할 때

국회가 정치적 갈등이 큰 법안을 심사할 때 최소 30일 이상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여야가 합의를 위해 만든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별도의 검토 기간 규정이 없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구자근의원 등 14인·2025-03-1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채용 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임직원 채용 기준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자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기관장 임명 시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3년간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없도록 제한한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5-03-10

🇰🇷발의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 임명법안 추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 특별감사관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채용비리, 보안 부실, 친인척 특혜 의혹 등으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한 선관위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감사관은 국회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 중 1명이 임명되며, 선관위 전반의 선거관리와 인사·회계 운영을 6개월 이내에 점검한다.

권성동의원 등 108인·2025-03-0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승인 절차

국회가 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승인 절차를 사전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시작한 후 신고해 가능 여부를 판단받는 방식이어서, 불가 판정이 나면 이미 종사 중인 직을 그만두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도록 바꿔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제도를 내실화하려고 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3-07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정치 활동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무원의 정치 활동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과 자격정지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징계 처분 후 5년간 승진과 승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3-07

🇰🇷발의정치·행정

국민입법청구법안,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입법청구제가 추진되고 있다.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 법률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내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서 심사한다.

박주민의원 등 40인·2025-03-0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범죄 조사 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범죄 조사 중 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3-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운동 제한이 풀린다. 현행법은 이들 조합의 상근 임원과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왔다. 다만 협동조합 직원들의 업무 특성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가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종덕의원 등 11인·2025-03-05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윤리 위반 정보를 심의하면서 인터넷신문사의 보도 내용까지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훈기의원 등 22인·2025-03-0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4년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4년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로 전환한다. 사전투표 도입 후 후보 사퇴 시 대량의 무효표 발생과 부정선거 의혹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읍면동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선거일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로 연장해 투표 기회를 확대한다.

장동혁의원 등 10인·2025-03-04

🇰🇷발의정치·행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인구 산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행정의 혼란이 발생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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