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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

국회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은 비례대표의원이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될 때 후임자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국회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회가 범죄의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2-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당내경선에서도 학력 표기 규칙을 지키지

당내경선에서도 학력 표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본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하면 처벌하지만 당내경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사전 단계인 만큼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경선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표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2-0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6명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한 정당이 무소속 위원 1명만 확보해도 필요한 찬성표를 얻을 수 있어 진정한 조정 절차 없이 일방적인 입법이 통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2-07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하면서 국회의 검증 절차가 없었다.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위원장의 자질과 적합성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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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기업 총장 임명 과정에 국회의 감시 권한

공기업 총장 임명 과정에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자 중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로 인해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기업 총장 후보자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국회가 결격사유나 경영 부적격 사유를 발견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2-0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현행

국회가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현행 90일에서 최소 60일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위원회 구성 후 며칠 안에 조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발생해 정당 간 협상과 타협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 없이는 60일 이전 의결을 금지함으로써 충분한 협의 과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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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직접 임명하면서 국회의 검증 단계가 없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자질을 엄격히 검토하기 위해 임명 전 국회 청문회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관련된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의결될 경우에만 효력을 갖게 된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2-0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

국회법 개정으로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된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의결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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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인터넷 언론사의 부당한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

인터넷 언론사의 부당한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치 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고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정보도 게재, 경고, 주의조치 알림 등 구체적인 조치 종류를 법률에 명문화한다.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02-05

🇰🇷발의정치·행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고 한다. 지난 12월 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경호기구의 권력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대통령 경호를 독립적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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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개정안,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청구 전 단계에서도 무료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청구 전 단계에서도 무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낸 후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단계에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저소득층도 처음부터 법률 지원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1-31

🇰🇷발의정치·행정

행정심판법 개정안, 행정심판위원회가 앞으로 청구인의 출석

행정심판위원회가 앞으로 청구인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민의 주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모든 청구인이 청사에 직접 나가야 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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