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청구 전 단계에서도 무료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낸 후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단계에서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저소득층도 처음부터 법률 지원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국민을 줄이고 행정심판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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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 내용: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이 청구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서 작성 등 행정심판 청구
• 효과: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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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로 인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 선임 업무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국선대리인 수당 및 운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절차에서의 접근성이 개선되며,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