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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 신고 후 최대 6개월까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소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용과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건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독업자는 신고 전에, 종사자는 업무 시작 전에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공무원 채용, 승진, 복무 등 인사 관리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 채용 절차 개선, 능력 중심 인사 평가 강화, 여성·장애인 등 다양성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부재해 실제 협력사업에 반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기본정신과 국가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항을 추가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건의원 등 13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이 개정돼 AI 기술로 만든 자료

도서관법이 개정돼 AI 기술로 만든 자료의 대량 납본을 제한하는 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최근 인공지능 발달로 인터넷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출판물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테러자금·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만 제재를 적용하고 있어 인권침해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시행 중인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보편적 인권 보호라는 국제적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김기현의원 등 14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명확히

정부가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테니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은 명시되어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지자체마다 설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감사 지적과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이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정치·행정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정부가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흐름에 맞춰 2040년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의 일자리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

안호영의원 등 15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이 앞으로 예금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이 앞으로 예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공개된다. 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본인과 가족의 1천만원 이상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데, 사모펀드가 예금에 포함돼 투자 내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공모펀드는 공개 공시 의무가 있는 반면 사모펀드는 운용 내역 공개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필수농자재 지원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로 비료와 사료 값이 급등하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저리 융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입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정부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에 유치해 인재로 육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정체성을 지닌 해외 동포 청년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행정지침으로 시행해온 제도를 이번에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다. 국내 출생 아동이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6-03-19

🇰🇷발의정치·행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친생부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남인순의원 등 12인·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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