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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경위의 권한을 회의장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경위의 권한을 회의장 건물 내외로 확대한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된 사건을 계기로 제안됐다. 현행법은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만, 경찰은 건물 밖에서만 경호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경위가 내외부 경호를 모두 담당하도록 바꾼다.

한정애의원 등 27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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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독립적인 경찰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가 독립적인 경찰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경찰이 국회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진입을 차단하면서 의원들의 직무 수행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회는 국회경찰을 설치해 국회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주변 안전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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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선포나 국회 폐쇄 같

국회가 계엄 선포나 국회 폐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원격영상으로 회의와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도입됐던 원격회의 규정은 2022년 6월 만료되면서 효력을 잃었는데, 최근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12-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내란이나 계엄 사태 같은 국

국회가 내란이나 계엄 사태 같은 국가 비상시국에서도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막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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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정부가 지방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항만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과 지방이 관리하는 항만으로 나뉘는데, 지방관리항만의 배후단지 개발은 여전히 중앙에서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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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후보자의 학력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후보자의 학력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국내외 학력 증명서가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허위 학력 논란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된 학력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학위 수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정성국의원 등 10인·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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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및 시위 장소 제한 범위를 확대

집회 및 시위 장소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점거, 주말 도심도로 가두행진 등으로 인한 교통 마비가 심화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도시철도역, 철도역, 공항터미널, 항만시설 등 주요 교통시설과 3차로 이하의 좁은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0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 문제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이민 등 인구 문제를 통합 관리할 '인구미래부'를 신설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인구 위기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어 정책 대응이 분산되고 있는데, 급격한 인구 감소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중장기적 인구 정책을 수립할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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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전담 법률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전담 법률이 제정된다. 1957년 설립된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소관 법률이 없어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 기념관과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국유재산 무상 대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안규백의원 등 13인·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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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법상 당선 무효 규정을 명확히

정부가 선거법상 당선 무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기 전 매수, 뇌물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법 문장이 모호해 해석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가 "후보자와 사전에 짜고 벌인 것"으로만 당선 무효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정확히 할 방침이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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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에서 '관공서'의 범위가 불명확해 선거사무 협조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체화한다. 또한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 지시권이 법에 빠져있던 부분을 추가해 선거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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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채용할 때 지역인재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이 채용할 때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이전지역 초중고를 졸업했어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다닌 사람을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개정안은 이들도 지역인재로 인정해 우수 인재의 지역 복귀를 유도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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