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임명되고 있는데, 이들이 군인권보호관 등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해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박성준의원 등 18인·2024-11-05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불법 촬영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불법 촬영물을 심의하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촬영물과 복제물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11-0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고 시·도지사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07년 도입 이후 17년간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과 과도한 선거비용 낭비, 후보자 간 비방 등 부작용이 지속돼 왔다. 또한 별도로 선출된 지사와 교육감이 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하면서 교육행정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11-05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을 기업에 출자할 때 국회

정부가 국유재산을 기업에 출자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물출자 절차를 대통령 승인으로만 진행해 국회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 시 국회 동의 의무화로 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11-01

🇰🇷발의정치·행정

제주도 단층제 폐지 법률안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18년간 유지한 단층제 행정체계를 개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6년 출범 당시 시·군을 폐지했던 제주도는 도지사 권한 집중으로 주민 참정권이 제한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김한규의원 등 15인·2024-11-0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호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는 징계 조항이 신설된다. 최근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런 직권 남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의원의 발언권은 국회 활동의 핵심이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최수진의원 등 16인·2024-11-01

🇰🇷발의정치·행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특례시들이 광역급 도시 규모에 비해 획일적인 제도 속에서 운영되면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도는 특례시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고위직의 국회 출석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고위직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불응 시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응했을 때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해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위성곤의원 등 13인·2024-10-31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권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권한을 폐지하고 방송사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공정성 심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인해 비판적 보도를 제재하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10-31

🇰🇷발의정치·행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소환에 필요한 서명 비율이 높아 실제 소환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지난 지방선거 평균투표율의 15% 수준으로 기준을 대폭 낮춘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10-31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이 전당원대회를 법제화하고

정당법 개정안이 전당원대회를 법제화하고 당직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당헌에만 위임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체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회 운영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전당원대회의 권한과 소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당원 총의에 따라 대의기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정을호의원 등 12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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