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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상임위원장의 비위행동에 제동을 걸 수

국회가 상임위원장의 비위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임기를 채울 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5 이상이 연서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09-25

🇰🇷발의정치·행정

정부, 간판 한글 표기 의무화 추진

정부가 간판의 한글 표기 의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건물의 층수나 크기에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작은 간판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 한글 표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조사에서 외국어만 사용한 간판이 23.5%에 달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9-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이 주민등록표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이 주민등록표 인구에서 선거권자 수로 변경된다. 현행 기준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산어촌의 인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고령화, 지방소멸 위험도, 농업·임업·어업 종사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9-24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증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청문회

국회가 증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청문회 방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일부 증인들이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훈기의원 등 12인·2024-09-2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17년간 시행해온 교육감 직선제

정부가 17년간 시행해온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선거 때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직선제는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교육 정치화와 보궐선거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9-2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비리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가 반환

선거 비리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비용 초과, 매수 등의 중대한 비리로 당선이 무효될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을 의무화했지만, 재산 부족을 핑계로 반환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9-23

🇰🇷발의정치·행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새로운 국가시설들을 특별관리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1년 특별관리 제도 도입 이후 확정된 시설들이 관련 규정 부재로 지정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9-20

🇰🇷발의정치·행정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물관리기본법이 남북한 공유하천의 실질적

물관리기본법이 남북한 공유하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남북한 물 자원을 민족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협력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실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유하천 관리 계획 수립, 위기 상황 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 정기 조사,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법에 명시한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09-2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청문회를 밤 12시 이전에 끝내도록

국회가 청문회를 밤 12시 이전에 끝내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증인과 감정인 등의 증언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과도한 신문으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왔다. 개정안은 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출석자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이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4-09-2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현안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국회가 현안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 개최 범위를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요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시에만 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관심 현안을 자체 조사하는 목적으로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9-2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 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일부 지도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회 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9-19

🇰🇷발의정치·행정

지방이전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그간 공공기관 이전의 80% 이상이 혁신도시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 발전이 뒤처졌기 때문이다. 향후 이전 대상 기관을 배분할 때는 혁신도시뿐 아니라 수도권 외 다른 지역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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