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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소관 부처가 겹치는 사안에 대해 여러

국회가 소관 부처가 겹치는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감사만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부처 간 담당 영역이 중복되는 사례가 늘면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재정의원 등 14인·2024-09-05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부,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제동을 건다

정부,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제동을 건다. 국회가 주도 정당의 정치자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들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국정 공백과 정치 불신이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탄핵소추가 기각된 경우 주도 정당의 국고보조금 절반을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22인·2024-09-05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인구를 정의하는 기준이 없어 대도시 지정이나 행정구역 조정 때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왔다. 대도시는 주민등록자와 외국인 등록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행정구역 조정에서는 주민등록표만 기준으로 삼는 식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권칠승의원 등 14인·2024-09-05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를 인사 적격성 심사

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를 인사 적격성 심사에 집중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명동의안 회부 후 15일 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정했으나, 정책과 무관한 질의가 반복되면서 불필요하게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의결, 지역균형발전 강화

정부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우수 사례를 포상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선출되는 러닝메이트 방식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시도지사 선거의 2.5배에 달하며 깜깜이 선거로 지적되어왔으며, 이념이 대립하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갈등으로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 시간

국회가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증언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회법은 청문회 개최 방식만 규정할 뿐 증언 시간 제한이 없어, 과도한 질의로 증인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청문회를 당일 자정 이전에 종료하도록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증인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심문 시간을 오후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심문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시 증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했지만, 심문 시간을 정하지 않아 지나친 질의로 증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안은 조사 당일 저녁 9시 종료를 명시해 증인 보호와 청문회 실효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이 받은 동물과 식물 선물

정부가 대통령이 받은 동물과 식물 선물의 관리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를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동물과 식물 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맡기거나, 필요시 위탁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9-04

🇰🇷발의정치·행정

행정심판법 개정안, 행정심판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피청구인

행정심판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 시 강제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판 진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재결이 수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정문의원 등 10인·2024-09-03

🇰🇷발의정치·행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해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 우리 헌법의 법통을 이루는 국가 기초다.

추미애의원 등 32인·2024-09-03

🇰🇷발의정치·행정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법원이 행정규칙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했

대법원이 행정규칙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했을 때 국회와 담당 부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 위법 판정된 규칙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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