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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간첩죄 범위를 확대해 '적국' 뿐 아니라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을 위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통적 간첩행위 개념을 현대화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국가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도 간첩죄에 포함시켜 국가 중요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강력범죄자의 총기·도검 소지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 도검으로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력범죄자는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도검과 총기 소지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소지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도검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허가를 받은 사람도 5년마다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 소지에 대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서버를 통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 접속 장소의 국가명과 우회 접속 여부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에서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오래전 퇴직한 군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을 통해 해당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에 '사전배려 원칙'을 도입하고 원전사업자에게 건설·해체·사고 대비 자금 확보를 의무화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이 원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방사선 피해에 대한 사전 조치가 미흡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주민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한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정치활동, 정책 자문, 홍보 활동 등을 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될 때 기존 장교 보수를 받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이전 보수를 유지받지만,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신분이 바뀌면 보수가 대폭 삭감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가정보원 예산심사를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는 비공개로만 진행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병역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대비 교육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 이수를 필수로 만들고 불이행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해 전시 초기 병력 소집과 관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을 마련할 때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거침입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방범창 등의 시설을 권장해왔으나, 최근 잦은 폭우와 화재 발생 시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피난과 탈출을 방해해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공직자와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질병을 빌미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면제 후에도 3년간 치료 기록을 추적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되 병역이 면제되면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아 질병 악용 탈병 사건이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