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890건· 한국

24 / 158 페이지

🇰🇷발의외교·안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고 출국 시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20년간 코로나19, 메르스,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감염병 위기 초기에 대응할 전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민규의원 등 11인·2025-12-16

🇰🇷발의외교·안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어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을 막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공개 범위를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12-16

🇰🇷발의외교·안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초기 단계부터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김남희의원 등 16인·2025-12-16

🇰🇷발의외교·안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등급

정부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품행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는데, 80명의 귀환포로 중 70명이 3등급으로 분류돼 '부역자' 낙인이 찍혀왔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국군포로의 특수한 상황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12-16

🇰🇷발의외교·안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 장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의 40%를 차지하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실효성이 낮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제어하는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복기왕의원 등 16인·2025-12-15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4년간 고령운전자 사고가 36% 증가했고 이 중 상당수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사고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안전장치를 부착하면 면허 갱신 주기를 늘려주는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된다.

복기왕의원 등 15인·2025-12-15

🇰🇷발의외교·안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정부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민간 소유 산림의 나무 제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에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 산림의 66%가 사유림인데도 산주의 협력이 저조해 산불 방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금주의원 등 17인·2025-12-15

🇰🇷발의외교·안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이 검토 결과를 제시해도 이를 실제 계획에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검토 의견 미반영 시 국토교통부가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12-15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 및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 및 임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재난 대응 책임만 있을 뿐 헬기 운용에 필요한 수십억~수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해야 했다.

우재준의원 등 13인·2025-12-15

🇰🇷발의외교·안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에도 즉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경찰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유출 사고가 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게 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입체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해킹 등 침해사고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의원 등 14인·2025-12-15

🇰🇷발의외교·안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긴급알림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기존 재난 예보 체계가 자연재난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운영되면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정보를 놓쳐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12-15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반드시 내화구조로 만들고

정부가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반드시 내화구조로 만들고, 지하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건물의 천장에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쿠팡 물류센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 건물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들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12-15

← 이전 1…22 23 24 25 26…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