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890건· 한국

32 / 158 페이지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어기는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어기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대피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낮아 실제 대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면 주민들의 대피 이행률이 높아지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의원 등 11인·2025-11-24

🇰🇷발의외교·안보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공동주택의 게스트룸을 재난 발생 시

정부가 공동주택의 게스트룸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들이 공공과 민간 시설에 분산되면서 생활 불안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1-24

🇰🇷발의외교·안보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

정부가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를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노후 장비를 폐기하도록만 규정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장비를 재난 대응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양여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위상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윤건영의원 등 17인·2025-11-24

🇰🇷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청이 철도 안전 점검과 긴급 보수를 위해

철도청이 철도 안전 점검과 긴급 보수를 위해 민간 소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철도 주변 보호지구 내 민간 토지와 건물 출입을 규정하지 않아 소유자 협조가 없으면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은혜의원 등 11인·2025-11-24

🇰🇷발의외교·안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

정부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과 학교를 관리 기관으로 추가하며, 계측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점검과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윤건영의원 등 15인·2025-11-24

🇰🇷발의외교·안보

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안,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항공산업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 업무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금 등 추가 자금 조달 근거를 마련해 항공안전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준호의원 등 12인·2025-11-24

🇰🇷발의외교·안보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범죄를 가장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으로 꼽은 만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윤재옥의원 등 11인·2025-11-21

🇰🇷발의외교·안보

공연법 개정안, 공연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연출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까지 겸직하면서 공연 연출을 우선하다 보니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외교·안보

픽시자전거 사고 증가로 자전거법 개정 추진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일반 자전거도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자전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제동장치를 빼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20

🇰🇷발의외교·안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관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제멋대로 대응하면서 이용자 혼란과 안전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대여사업자 등록, 최고속도 제한, 무단방치 금지,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5-11-19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운전자에게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자전거 전용차로 침범에만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발의외교·안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휴대폰

정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휴대폰과 발신번호 조작 장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금품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범죄조직에 넘기는 '대포폰' 사건이 계속되면서, 개통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11-19

← 이전 1…30 31 32 33 34…1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