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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안전 관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산업재해가 난 후에만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수준이어서 사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박홍배의원 등 24인·2025-11-04·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정통망법 개정안, 침해사고 신고 회피 처벌 강화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신고 회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고만 조사했으나, 개정안은 의심 정황만으로도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숨기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11-04·통과 2025-11-24

🇰🇷통과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중대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추진한다. 그동안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사의견서가 비공개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공식 공개할 근거를 마련한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4·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노동자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현행법에서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는 노사정이 협력해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04

🇰🇷발의외교·안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자전거도로 통행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한다. 최근 이들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도로에서의 속도 차이와 통행 방식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과 이용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1-04

🇰🇷발의외교·안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

국토교통부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 권한을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이 관리하는 지하 시설물 데이터의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정보 오류와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권한과 부정확한 자료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11-04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제한을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제한을 지역과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지역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일률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보행자 밀집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위험 지역에서는 더 낮은 속도를 적용하고, 차량이 적은 안전한 구간에서는 속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3

🇰🇷발의외교·안보

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 선로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

철도 선로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어 원인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철도사고 254건 중 절반 이상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으며, 선로 구간의 CCTV 설치율은 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11-03

🇰🇷발의외교·안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발전소·조선소 등 고위험 업종

정부가 발전소·조선소 등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부 유해작업의 외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업종에서 위험 업무를 계속 하청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5-11-03

🇰🇷통과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 침해사고 은폐 방지

정부가 정보통신 침해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신고된 사건에만 조사를 진행했으나, 개정안은 신고 없이도 침해 정황이 의심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5년 내 2회 이상 침해사고를 일으킨 통신사에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10-31·통과 2025-11-24

🇰🇷발의외교·안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무분별한 운전,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사고와 중상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0-31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데도 관련 정보 수집 규정이 없었다.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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