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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0건· 한국
정부가 건설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 발주자만 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청이 이를 하청업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장비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은 안전교육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이 온라인이나 집체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실제 실습훈련은 5~6%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벌금만으로 사업주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형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제화한다. 현재 전국 18개 전시시설은 전시면적이 665만㎡에 달하지만 지진재해 대책법상 내진설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제회의와 대규모 전시회가 열리는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했다.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병역 기피자들의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기피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언론 공개 범위를 추가해 병역 회피에 대한 불명예와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항공기 기장 등이 보안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 과정에서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해주는 면책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기장들은 보안을 해치려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우려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군사기지법이 개정돼 접경지역 농민들의 통행제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통지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군사보호구역 내 농민들은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으로 인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미리 알려주도록 한다. 아울러 민관군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해 농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기업의 대응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대 침해사고에만 정부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 조사를 허용하고 있어 일반 침해사고의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연안사고 예방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변 안전 감시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양경찰청장만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연안 안전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장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군사기지 이전 시 지자체와 국방부 간 자산 교환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간 군사기지 주변 지역은 국방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돼 왔다. 새 법안은 대체시설 기부 시 실제 투입비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가치 평가, 차액 지원, 단계별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을 촉진한다.
통신사가 정부 허가를 받으면 고객 동의 없이 해킹 방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SKT 해킹 사건 등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피해가 커지자, 피싱 차단이나 유심 보호 같은 필수 보안 서비스를 미리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공항 보안검색 업무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소홀히'라는 모호한 표현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경우'로 구체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함께 보안검색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를 정연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