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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간 해군

해병대가 1973년 이후 50년간 해군에 속한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군 조직으로 격상된다.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해병대는 합동참모본부 내 독자적 직책 배치와 국방부 직할 부대 지휘관 보직에서 해군·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간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에서 받아온 차별을 해소하고 독립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발의외교·안보

해운법 개정안,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

여객선 내 음주 난동을 처음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항공기와 기차에서는 승객의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선박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해왔다. 개정안은 여객선에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다.

윤종군의원 등 14인·2026-02-26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 해외 계정·우회접속 규제

정부가 해외 계정과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한 여론 조작을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비정상적 댓글 게시를 차단하도록 강제한다. 최근 조직적으로 반응 지표를 조작하고 가짜 댓글을 대량 게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여론 왜곡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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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안,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드론 운영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고 조종자의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어 현장 이탈이나 피해 회피 사례가 발생해왔다.

박성훈의원 등 14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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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개정안, 해병대가 법적으로 해군에서 분리되어

해병대가 법적으로 해군에서 분리되어 육해공군과 동급의 독립 군종으로 격상된다. 1973년 해병대사령부 해체 이후 해군 예속 체제로 운영되며 겪어온 차별과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올리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변경하며,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시킨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발의외교·안보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강화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가 국방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2-26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

정신질환으로 병역 판정 유예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심리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우울증 등으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예 판정을 내린 후 재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조기 치료로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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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안전한 복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대피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군인을 보호할 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침투, 도발, 재난 등으로부터 군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외교·안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생활물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생활물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고가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가 이 분야의 노동·안전 관리에 직접 나선다. 개정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자 개선을 권고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에 고용노동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서왕진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외교·안보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

병역법이 개정되어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국민과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헌법상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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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귀환하지 못한 채 사망한 국군포

정부가 귀환하지 못한 채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족들에게 본인이 받았을 보수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이 제한된 지원금만 받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가 귀환했을 경우 받을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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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 제작 3D프린터 설계 규제 법안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3D 프린터 설계 파일 등 디지털 정보도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총포와 화약류의 설계도 유포를 금지하지만, 전통적인 도면이나 이미지 파일만을 상정해 3D 프린팅 파일 같은 디지털 데이터의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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