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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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기점검 주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여객기 참사 이후 현행 600시간 점검주기로는 항공기 마모와 결함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여객 운송용 항공기의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조작된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폭동과 테러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러한 허위정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약물 운전의 처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약물 운전자에게 최대 3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어떤 약물이 처벌 대상인지를 시행령에 위임해 국민이 규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형벌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