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기 정기점검 주기를 법률로 명확히

항공기 정기점검 주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여객기 참사 이후 현행 600시간 점검주기로는 항공기 마모와 결함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여객 운송용 항공기의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점검주기를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법령에 직접 명시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