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항공안전의 날에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2·통과 2025-04-23

🇰🇷발의외교·안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에서 국군의 모든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에서 국군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25전쟁 중 포로가 된 군인만 국군포로로 인정해 군무원은 국가 지원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군무원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국제 포로협약에서도 군대 구성원 전체를 포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1

🇰🇷발의외교·안보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청이 노후 항공기의 안전 운영을 강화하기

산림청이 노후 항공기의 안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령 제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산림항공기 48대 중 68.8%가 2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며, 25%는 30년을 초과한 상태다. 2022년 47년 된 산림헬기 추락으로 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1

🇰🇷발의외교·안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선박 운항자의 마약 투약 여부

정부가 선박 운항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가 71% 증가하면서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 등 2차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사고는 규모가 크고 수습이 어려워 선박 운항 중 약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1

🇰🇷발의외교·안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립공원 불법 탐방로 정보 공유 허용

정부가 국립공원의 불법 탐방로 정보 공유를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의 불법 탐방로 관련 적발 건수가 5,285건에 달했으며 안전사고로 18명이 숨지고 54명이 다쳤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불법 탐방로 이용 사실을 공유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지정해 온라인상 유통을 차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1

🇰🇷발의외교·안보

자치경찰, 학교 내 학생 보호 강화

학교 내 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 조직에 교육공무원을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 보호체계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교육 전문가가 없어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0

🇰🇷통과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방위사업청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보안

방위사업청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보안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사이버 위협과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보안 조직을 운영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0·통과 2025-11-27

🇰🇷발의외교·안보

생명안전기본법안, 정부가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정부가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현행 재난법만으로 예방할 수 없는 안전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5년마다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0

🇰🇷통과외교·안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 격차 없이 제대군인들

정부가 지역 격차 없이 제대군인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과 군복무 중 발병자는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들이 인근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0·통과 2025-11-27

🇰🇷통과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

정부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통합센터 운영과 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법제화한다.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처럼 유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피해 회복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10·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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